일론 머스크, OpenAI 소송 법정 공방 임박... 미국 판사, 증거 인정
미국 판사가 이억만장자(billionaire) 측에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2024년 OpenAI와 공동 창업자 샘 올트먼(Sam Altman),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 개발이라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막대한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당초 체결된 계약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체 영리 회사인 xAI를 출범시킨 머스크는 OpenAI의 초기 재정 후원자이자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그는 2018년, CEO직 인수를 추진했으나 다른 공동 창업자들이 샘 올트먼을 임명하면서 실패하자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AI 개발과의 잠재적 이해 상충 문제를 공식적인 사임 이유로 들었습니다.
OpenAI를 떠난 이후, 머스크는 회사가 영리 모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2025년 2월에는 OpenAI 전체 인수를 위한 974억 달러(unsolicited $97.4 billion) 규모의 제안을 했으나, 올트먼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015년 비영리 연구소로 설립된 OpenAI는 2019년에 투자자 수익을 제한하는 '상한 이익(capped-profit)' 모델을 가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며 순수 비영리 원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OpenAI가 규모 확장을 거듭하고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머스크의 소송이 OpenAI의 비영리 법인 지위를 막지는 못했으며, 결국 2025년 10월 회사는 공식적인 구조 조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 부문은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전환되었고, 원래의 비영리법인은 여전히 26%의 지분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OpenAI가 얻었다는 "부당 이득(ill-gotten gains)"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초기 자금뿐만 아니라 자문과 신뢰를 제공하며 약 3,8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OpenAI 대변인은 TechCrunch에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그가 지속하는 괴롭힘 패턴의 일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요본 골란자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지방 법원 판사는 자신의 판결은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OpenAI 지도부가 원래 비영리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3월로 잠정 일정이 잡혔습니다.
본 기사는 OpenAI 측의 논평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출처:] https://techcrunch.com/2026/01/08/elon-musks-lawsuit-against-openai-will-face-a-jury-in-m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