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 관련 실천 강령 서명을 거부했다. 이는 EU가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 제공업체에 대한 규정을 실제로 시행하기 몇 주를 앞둔 시점이다.
메타의 글로벌 업무 책임자(chief global affairs officer) 조엘 카플란(Joel Kaplan)은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유럽은 AI 분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 실천 강령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메타는 여기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강령은 모델 개발자들에게 수많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AI 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EU의 실천 강령은 이달 초에 발표된 자발적 프레임워크다. 이는 기업들이 AI 규제 준수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강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체 AI 도구 및 서비스에 대한 문서(documentation)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개발자들은 불법 복제된 콘텐츠로 AI를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기업들은 콘텐츠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저작물을 데이터셋에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카플란은 EU가 법을 시행하는 방식이 "지나친 규제(overreach)"라고 비판하며, 이 법이 "유럽 내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위축시키고,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려는 유럽 기업들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를 담고 있는 AI 법은 인지 행동 조작이나 사회적 점수제와 같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에 해당하는 사용 사례는 아예 금지한다. 또한 생체 인식 및 안면 인식과 같은 '고위험(high-risk)' 사용 사례와 교육 및 고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의했다. 아울러 이 법은 개발자들에게 AI 시스템 등록과 위험 및 품질 관리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알파벳(Alphabet),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미스트랄 AI(Mistral AI) 등 AI 경쟁을 선도하는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이 규제에 반대하며 유럽 위원회에 배포 일정을 지연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기존 일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지난 금요일(Friday) 8월 2일에 발효될 규정에 앞서 AI 모델 제공업체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OpenAI, Anthropic, Google, Meta와 같이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모델을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들은 2027년 8월 2일까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출처:] https://techcrunch.com/2025/07/18/meta-refuses-to-sign-eus-ai-code-of-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