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 발의의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주(州)의 AI 규제 권한에 관한 논란이 된 10년 금지 조항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폐지하는 데 표결권을 행사했다고 보도됐다.
이 조정 법안에 포함된 해당 조항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Ted Cruz, 공화당, 텍사스 주)이 발의했다. OpenAI의 샘 알트만(Sam Altman), Anduril의 팔머 럭키(Palmer Luckey), a16z의 마크 안드리슨(Marc Andreessen) 등 여러 저명한 실리콘밸리 임원들은 이른바 'AI 모라토리엄(AI moratorium)'에 찬성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주(州)들이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무질서한 규제 패치워크(patchwork)를 형성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초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대부분의 민주당원과 다수의 공화당원들은 주 차원의 규제 금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거대 AI 기업들이 충분한 감독 없이 운영되도록 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판론자들은 또한 크루즈가 연방 광대역폭 자금 지원과 해당 규제 준수를 연결하려 한 계획 자체에 반대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쟁 끝에,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Marsha Blackburn, 공화당, 테네시 주)은 월요일에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Maria Cantwell, 민주당, 워싱턴 주)과 함께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단 사진 속) 블랙번 의원은 원래 이 조항에 반대했으나, 주말 동안 크루즈 의원과 협의 끝에 제안된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블랙번 의원은 월요일에 해당 조항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다.
결과적으로 상원은 AI 모라토리엄을 폐지하는 데 99대 1로 표결했다.
[출처:] https://techcrunch.com/2025/07/01/us-senate-removes-controversial-ai-moratorium-from-budget-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