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AI, 일론 머스크 상대로 역소송 제기 및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 금지 명령 요구

    article image

    OpenAI와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 간의 극적인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요일 제출된 서류에서 OpenAI와 CEO 샘 알트먼(Sam Altman)을 포함한 다른 피고들의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추가적이고 불법적이며 부당한 행위"를 금지당하고, 피고들에게 "이미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반소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OpenAI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행동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의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OpenAI가 사명에 따라 운영될 능력, 사명 추진에 필수적인 관계들, 그리고 공익 전반에 더 큰 피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OpenAI의 미래를 교란하기 위해 설계된 가짜 인수 시도로 가장 최근 정점에 달한 머스크의 지속적인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 측 변호사인 마크 토버로프(Marc Toberoff)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만약 OpenAI 이사회가 올해 초 [회사의 비영리법인 자산에 대한 머스크의 제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했다면, 그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OpenAI 자산에 대한 공정시장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그들 사업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반박했다.

    OpenAI 뉴스룸은 "일론의 끊임없는 공격은 단순히 OpenAI의 속도를 늦추고 선도적인 AI 혁신 기술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로채려는 악의적인 전술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저지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 OpenAI 뉴스룸 (@OpenAINewsroom)
    2025년 4월 9일

    머스크가 제기한 OpenAI에 대한 소송은 이 스타트업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AI 연구를 하겠다는 비영리 목표를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OpenAI는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2019년에는 '제한 이익(capped-profit)'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이 구조를 다시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머스크는 OpenAI가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다. 지난 3월, 연방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했으나, 사건을 2026년 봄 배심원 재판까지 진행하도록 허가했다.

    한때 OpenAI의 주요 지지자였던 머스크는 현재로서는 OpenAI의 최대 적대자로 여겨진다. OpenAI에게는 높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2025년까지 영리 법인 전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최근 몇 달간 모금한 자본금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팀스터스(California Teamsters)와 같은 비영리 및 노동 단체들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이번 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에게 OpenAI가 영리 법인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OpenAI가 "자선 자산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자선 사명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문제가 되었던 SB 1047 AI 안전 법안을 공동 후원했던 비영리 단체 인코드(Encode) 역시 지난 12월 제출한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통해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OpenAI는 이번 전환이 비영리 부문을 보존하고, 의료, 교육, 과학 등의 분야 "자선 이니셔티브"에 활용될 자원으로 주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OpenAI는 수요일 X(구 트위터)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본 적 없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구축할 준비를 할 뿐이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일론은 항상 사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항상 자신의 의제만을 가지고 있었다."

    (본 기사는 머스크 변호인의 의견을 추가하며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출처:] https://techcrunch.com/2025/04/09/openai-attorneys-call-for-musk-to-be-enjoined-from-further-unlawful-and-unfai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