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AI 관련 저작권 소송을 일부 기각하면서도 진행하도록 허가했다.
'Kadrey 대 Meta' 소송에서 리처드 카드레이, 사라 실버만, 타네히시 쿠츠를 포함한 작가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Llama AI 모델을 훈련시키면서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침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출판물에서 저작권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해 회사 측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자체 훈련 과정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작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standing)이 없기 때문에 본 사건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달 법정에서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미국 지방 판사는 기각 주장에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작가들 측 변호사들이 제시한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over-the-top)"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요일의 판결문에서 차브리아 판사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자격을 갖추기에 명백하고 충분한 구체적 피해"라고 적시했으며, 작가들이 메타가 저작권 침해를 은폐하기 위해 CMI(저작권 관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메타가 Llama가 CMI를 출력하여 자신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훈련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CMI를 제거했다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추론'을 제기한다"고 썼다.
다만, 판사는 작가들이 메타가 자신들의 컴퓨터나 서버 자체에 접근했다는 점이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책의 형태로)에 접근했다"고만 언급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포괄 컴퓨터 데이터 접근 및 사기법(CDAFA)과 관련된 주장은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의 저작권 처리 방식에 대한 몇 가지 단면을 드러냈다. 원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가 Llama 팀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해 모델을 훈련시킬 권한을 부여했으며, 다른 메타 팀원들이 AI 훈련을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포함하여 여러 AI 저작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