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상원 의원 그룹은 뉴스 기사나 레시피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요약하고 재가공하는 AI 도구가 반경쟁적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Justice Department)가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이미 클로부카(Amy Klobuchar, 민주당-미네소타주)를 필두로 해당 기관에 제출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최신 AI 기능들이 콘텐츠 창작자와 출판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오히려 타격을 주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언론 매체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통합과 인력 감축을 겪는 가운데, 의원들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뉴스나 오리지널 콘텐츠로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검색 결과 링크나 뉴스 피드는 사용자를 출판사 웹사이트로 직접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요약본은 사용자를 원래의 검색 플랫폼에 머무르게 만들며, 이 플랫폼은 오직 사용자들의 '관심(attention)'을 기반으로 광고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독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일부 생성형 AI 기능은 제3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유하여 마치 플랫폼의 AI가 새롭게 만든 콘텐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자신의 콘텐츠가 AI가 생성한 검색 요약 형태로 요약되는 것을 피하려는 출판사들은 검색 색인(indexing)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중대한 감소로 이어진다. 즉, 이러한 AI 도구들은 콘텐츠 창작자들 스스로를 경쟁하게 만들 뿐, 그들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구성된 AI 생성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 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 문제를 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핵심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광고 수익을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통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장 구조 자체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소유자는 자신의 기사, 레시피, 이야기, 팟캐스트 스크립트 등을 AI의 원료로 색인화하고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한은 나아가 FTC와 법무부에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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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