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안드로이드 포크인 GrapheneOS는 지난 금요일(X)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운영 체제에 사용자 연령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신흥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GrapheneOS는 개인 정보, 신원 확인 또는 계정 없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라며, "만약 규제상의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GrapheneOS 기기 판매가 어렵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무방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GrapheneOS와 당사 서비스는 개인 정보, 신원 확인, 계정 요구 없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용 가능하며, 규제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기기 판매가 어렵더라도 무방합니다. 2026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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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명은 브라질의 디지털 ECA(Digital ECA, 법률 15.211)가 3월 17일 발효되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은 나이 인증을 구현하지 못한 운영 체제 제공업체에게 위반당 건당 최대 R$5,000만(약 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연령 보증법(Digital Age Assurance Act, AB-1043)은 2025년 10월 Newsom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OS 제공업체는 계정 설정 시 사용자에게 나이 또는 생년월일을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 API를 통해 앱 스토어 및 개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콜로라도의 SB26-051 또한 유사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며 3월 3일 주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GrapheneOS는 등록된 캐나다 비영리 재단인 GrapheneOS 재단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언급된 법률 중 어느 것도 캐나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관할권 문제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 검찰은 한 피고인이 포르투갈에 거주했던 사건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비트코인 믹서인 Samourai Wallet 개발자들을 성공적으로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하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AB-1043은 주 법무장관이 집행하며, 부주의한 위반의 경우 영향을 받은 아동당 최대 2,500달러,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7,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 리눅스와 SteamOS를 포함한 모든 운영 체제에 연령 인증 법률 도입 — OS 계정 설정 시 사용자 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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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ola와 GrapheneOS는 3월 2일 MWC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견고한 OS를 향후 Motorola 하드웨어에 적용하게 되면서, GrapheneOS가 오랫동안 Google Pixel 장치에만 독점적이었던 상황이 종식됩니다. GrapheneOS를 탑재한 Motorola 폰은 2027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만약 Motorola가 GrapheneOS가 사전 설치된 장치를 판매할 경우, 해당 장치는 출하되는 모든 시장의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Motorola는 판매 지역을 지리적으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GrapheneOS는 연령 인증 법률 준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최초의 기업이 아니며, 마지막 기업도 아닐 것입니다. 오픈 소스 계산기 펌웨어 DB48X 개발자들은 최근 법적 통지서를 발행하며, 자사 소프트웨어는 "나이 인증을 구현하지 않으며, 구현할 수 없고, 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MidnightBSD는 브라질 사용자를 금지하도록 라이선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사진 ID나 생체 인식 확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단순히 설정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자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오픈 편지에 서명한 400명이 넘는 컴퓨터 과학자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자가 신고가 너무나 쉽게 우회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들이 아동을 의미 있게 보호하기보다는 감시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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