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덴의 AI 확산 규제보다 더 나쁠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AMD와 Nvidia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제작한 첨단 AI 가속기에 대한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적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광범위한 신규 수출 규정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의 국가별 제한을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 규정은 비판을 많이 받았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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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안된 수출 체제는 컴퓨팅 규모에 따른 단계적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소규모 배치는 간소화된 검토를 거치며, 중규모 배포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대규모 AI 클러스터는 개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 투자를 거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Nvidia GB300 GPU 최대 1,000개 규모의 선적은 간소화된 검토를 통해 제한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시설은 수출 허가 발급 전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합니다. 이는 운영 투명성 확보, 사업 활동 공개 의무, 그리고 미국 당국의 현장 점검 등의 규정 준수 의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OpenAI 또는 xAI 등이 한 국가 내에서 단일 기업이 운영하는, 200,000개의 GB300 GPU로 구동되는 클러스터의 경우, 직접적인 정부 간 협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인이 국가 안보 보장뿐만 아니라 미국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약속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AMD, Cerebras, Nvidia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일부 국가로는 고성능 AI 프로세서를 선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로 대규모 AI 가속기를 선적하려면 직접적인 정부 간 협정 및 미국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새 규정이 법제화된다면, 이러한 정부 간 협정은 특히 유럽의 우방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일반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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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절대 완전한 수출 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글로벌 AI 인프라의 발전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극도로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이나 프랑스 기반 기업이 20만 개 이상의 GB300 GPU 또는 이에 상응하는 클러스터를 배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기업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안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출하하는 AMD나 Nvidia 같은 기업들은 라이선스 발급 속도와 부과되는 조건에 모든 것이 달려 있게 됩니다. 제한이 적은 빠른 승인은 서류 작업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대부분의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의 경우,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이 건설을 지연시키고 미국 외 지역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AWS, Google, Oracle, Microsoft, 또는 xAI가 현재 운영하는 규모의 클러스터를 미국 외 지역에서 구축하려는 시도는 극도의 복잡성에 직면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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