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재는 중국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최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운드의 관세를 발표했으나,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신규 관세의 실질적인 시행일은 2027년 6월 23일입니다. 이러한 시행 지연은 미-중 간의 최근 긴장 완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 또한 최근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지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현재 0%의 세율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세율은 2027년 6월 23일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관세율은 그 날짜보다 늦어도 30일 전까지 공지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규 관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수입품에 부과되는 50%의 기존 관세 위에 추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관세 분류(tariff codes)를 살펴보면 일부 항목의 중복은 있으나, 최신 제재 관세 목록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증폭기, 광 커플러 등이 포함된 섹션 8541 항목은 포함되어 있으나, 1월 1일 관세가 적용된 섹션 8542 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 요소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일부 구성 요소는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희토류 부족 문제를 겪는 칩 제조사들의 상황
이번 신규 관세는 산업안보국(BIS)이 시작한 1년간의 조사 결과물입니다. BIS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착수된 중국 반도체 생산 공급망 조사와 연관된 부분이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레거시(legacy)" 칩(일반적으로 22nm 이상)과 Op-amp, 아날로그 칩, 다이오드 같은 기타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모든 구성 요소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BIS는 현재 중국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제품이 중앙 집중식 공급처가 제한적인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BIS는 "응답자들의 모든 제품 중, 매출 기준으로 66%가 PRC 기반 파운드리에서 제조된 칩을 포함하거나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많은 응답자들은 해당 칩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했더라도 중국(PRC)에서 유래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시장 원리 외부의 과잉 공급 및 경제적 강압"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호건로벨스(HoganLovells)에 따르면, 이 조사 결과는 "[중국이] 국내 반도체 생산 및 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산업 정책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 대부분을 장악한 비시장적 수단에는 "국유 또는 국영 기업, 시장 접근 제한, 불투명한 규제 관행, 임금 억제, 그리고 정부 지침 기금을 통한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차(EV) 및 녹색 에너지 시장과 유사하게, 이러한 관행들은 인위적인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생산의 중국 내 집중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 자원을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사용해 온 와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 수단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은 막대한 이중고이며, 이는 관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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