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Windows 및 Microsoft Office 포함)의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영국 경쟁항소심(UK Competition Appeal Tribunal)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매하는 영구 라이선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회사의 교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he Register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 기반을 둔 리셀러 ValueLicensing은 Windows 및 Office 같은 제품의 라이선스 재배포 합법성을 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습니다. 레드몬트 거대 기업의 계약에는 이미 발행된 라이선스를 고객이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ValueLicensing은 초기 소송에서 이러한 조항이 법에 위반된다며, 이로 인해 수백만 파운드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는 이 소송을 반박했지만, 나중에는 저작권 침해 주장을 내세우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Word와 같은 Office 프로그램은 그래픽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창작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원작 예술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제품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영구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객은 이를 원하는 대로 재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ValueLicensing이 이미 근거를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실제로 10년 전, UsedSoft가 영국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라이선스 재판매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후의 저작권 주장 시도는 신중하게 계산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Windows 11을 매우 쉽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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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Licensing의 전무이사는 "ValueLicensing은 항상 유럽 소프트웨어 지침 및 ECJ의 UsedSoft 판결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믿어 왔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확증해 주었고, 이는 ValueLicensing이 고객들이 중고 Microsoft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가능했다. 이제 이러한 예비적인 법적 쟁점들이 결정되었으니,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본래의 소송을 계속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 인용문이 시사하듯, 이 사건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결국 전체적인 소송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ValueLicensing은 원래의 소송으로 회귀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적 논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ValueLicensing에게 최소 2억 7천만 파운드(£270 million)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배상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레드몬트 거대 기업은 라이선스 관련 지배력 남용을 주장하는 또 다른, 유사한 집단 소송에 엮여 있으며,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십억 파운드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 가격 책정 과도함, 복잡한 계약상의 제약 등에 대한 주장은 오래된 패턴이며, 회사는 마치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I 붐이 가속화되며 기록적인 시가총액을 달성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을 헤쳐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비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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