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복잡도가 다른 칩들이 어떻게 계산될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자사 고객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칩 수와 국내 생산량을 일치시키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칩 제조업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1:1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수입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내 칩 생산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물류적 및 기술적 복잡성이라는 난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WSJ가 인용한 초안 계획에 따르면, 칩 제조업체는 수입된 모든 칩에 상응하는 미국 생산 칩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잠재적으로 100%에 달하는 수준의 수입 관세 형태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현지 투자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관세 면제 혜택을 측정 가능한 생산량(예: 100만 개)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은 이 제안을 반도체 부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WSJ는 미국 정부가 복잡성, 성능, 비용, 가치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수입 IC(집적회로)를 단순히 '칩 수'로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A19/A19 Pro와 같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100만 개가 엔비디아(Nvidia)의 B300과 같은 고성능 AI 가속기 100만 개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은 약정 물량, 즉 칩 100만 개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크레딧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건설 기간 동안 관세 없이 칩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할 시간을 주기 위해 추가적인 과도기적 지원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공정(leading-edge node)에서 제조된 100만 개의 소형 칩이 구형 공정 기술로 생산된 100만 개의 대형 칩과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장치(device) 생산자가 아닌 칩 제조업체에게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플(Apple), 델(Dell), 레노버(Lenovo), 삼성(Samsung)과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조달된 부품을 사용하는 다수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모든 칩의 원산지를 추적하려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 칩 제조업체, 미국 정부 간의 대규모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복잡한 국제 공급망을 기반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것은 주요한 규정 준수(compliance) 측면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채택될 경우, 인텔(Intel),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 마이크론(Micron), 삼성(Samsung),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TSMC 등 이미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 중인 칩 제조업체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에서 칩을 조달하려는 고객사들과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으며, 언론 보도는 공식 발표 전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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