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합의가 무단으로 저작권 자료를 사용할 때의 법적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클로드 AI를 개발한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거대 언어 모델(LLM)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복제된 책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는 대가로 최소 15억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9월 5일 제출된 이 합의안은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획득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달간의 소송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안드레아 바르타(Andrea Barta), 찰스 그레버(Charles Graeber), 키어크 월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작가들이 주도했으며, 앤트로픽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 파이레이트 미러(Pirate Mirror), 북스3(Books3) 같은 토렌트 기반 출처에서 수십만 권에 달하는 저작권 보호 도서를 다운로드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소송 측은 앤트로픽의 이러한 행위가 클로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셋 구축에 활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6월, 연방 판사는 해당 소송을 무단 디지털 복제라는 좁은 쟁점으로 제한하여 심리를 진행하도록 허가함으로써 12월 재판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앤트로픽은 대신 최소 15억 달러부터 시작하는 '비소급적 합의 기금(non-reversionary settlement fund)'에 합의했으며, 침해된 저작물당 약 3,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추가로 식별되는 작품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모델 학습에 불법 복제된 책 사용 부인
앤트로픽은 또한 침해된 데이터를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합의안에는 법원이 앤트로픽에게 모델을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과정(model disgorgement)을 강제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재까지 공개된 최대 규모의 AI 저작권 관련 합의금입니다. 오픈AI(OpenAI) 역시 별도의 건으로 출판사들과 합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해당 거래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입니다. 앤트로픽의 합의가 법적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막대한 규모의 배상액은 생성형 AI 개발 분야에서 데이터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benchmark)을 제시합니다.
이 소송은 AI를 공개적이거나 합법적으로 확보한 콘텐츠로 학습시키는 행위 전반의 합법성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이 별도의 법적 쟁점은 여전히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설령 연구 목적의 의도가 있었고 나중에 콘텐츠를 정식 구매했더라도, 불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의 법적 위험과 잠재적인 재정적 비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알습 판사(Judge Alsup)가 지난 6월 판결에서 언급했듯이, "앤트로픽이 이전에 인터넷에서 훔친 책의 사본을 나중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절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이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불법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이 소송이나 강제 재학습 명령에 직면하게 된다면, 개발사들은 깨끗하고 라이선스가 부여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수백만 GPU 시간을 소모했던 훈련 과정을 재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팅 수요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및 곧 출시될 블랙웰 GPU(Blackwell GPUs)뿐만 아니라 AMD의 MI300X와 HBM3e 제공사 모두, 법원이 연구소들에게 서둘러 모델을 재검증하도록 강제할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미래에 법원이 관련 사안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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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anthropic-to-pay-landmark-settlement-over-claude-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