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일본과 한국의 정상들에게, 미국이 이들 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및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새로운 수입 관세 부과를 알렸다. 이 조치는 기존 관세 및 규제 장벽을 포함한 보호주의적 조치들로 인해 무역 관계가 일본과 한국에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기울어졌다고 판단하며, 현재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모든 일본 및 한국 수입품에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일률적인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는 자동차, 가전제품, 웨이퍼 팹 장비,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 기술 제품에 해당된다. 특히 세계 메모리 제품의 대다수가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첨단 기술 분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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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3D NAND,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자동차 전장품, 고정밀 센서, 리튬이온 배터리, 의료 영상 시스템, 마이크로컨트롤러, 산업 장비 등 다수의 고성능 제품을 수입한다. 캐논(Canon), 도쿄 일렉트론(Tokyo Electron), 르네사스(Renesas), 키옥시아(Kioxia)와 같은 주요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팹부터 전기차, 가전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도구와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반의 산디스크(SanDisk)는 키옥시아와 같은 팹에서 DRAM 및 3D NAND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소재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한국의 대미 수출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메모리 칩(DRAM, NAND)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칩들은 가전제품, PC, 서버(AI 서버 포함)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한국은 가전 및 전기차에 사용되는 OLED 및 LCD 패널, 스마트폰, TV,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대량으로 선적한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 기술 대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이므로, 새로운 관세 부과는 공급망 교란을 초래하고, 비용 상승을 유발하며, 여러 산업 분야의 판매 둔화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다.
환적 및 원산지 규정: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을 우회적으로 환적(transshipped)하는 행위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제품을 먼저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산'으로 재수출하는 일반적인 환적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은 해당 상품을 여전히 한국산으로 간주하여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이나 한국의 칩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최종 조립된 제품의 원산지 규정 변경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미국 법률상 제품이 '최종적으로 중대한 변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보복 및 예외 조항: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일본과 한국이 관세를 인상하여 보복할 경우, 새로운 25% 관세에 더해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제품 제조를 선택하는 일본 또는 한국의 기업들은 이 관세가 면제된다. 서한을 통해 이러한 사업 운영에 대한 규제 승인이 몇 주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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