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턴 디지털(Western Digital), 특허 침해 벌금 5억 달러가 고작 1달러로 삭감… 법원 "피고가 손해액과 '적절한 금액을 연관 짓지 못했다'"

    대형 스토리지 업체, 가벼운 처벌로 빠져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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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법원은 Western Digital(WD)이 SPEX Technologies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였습니다. 배심원단은 WD가 SPEX 특허 번호 6,088,802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처음에는 3억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로 2억 3,700만 달러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WD가 항소하자, 법원은 The Register에 보도된 바와 같이, WD와 SPEX Technologies 간의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 판결금액을 5억 달러 이상에서 단 1달러로 대폭 줄였습니다.

    지미스 V 셀나(James V. Selna) 판사는 명령문에서 "이번 소송 전반에 걸쳐, 특정 증거와 이론이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SPEX의 손해 이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리고 위에서 논의된 이유들을 고려할 때, 법원이 합리적인 로열티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법원은 명목상의 손해배상금으로 1달러를 책정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이 입은 구체적인 금전적 가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규모 배상금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SPEX 측 손해 전문가의 증언이 재판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WD의 침해로 인한 손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가 아닌 증인들에게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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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X를 대리했던 전문가 분석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은 5억 5,300만 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6월 16일부터 답변 기한을 7일간 주었으나, WD는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WD는 특허를 침해했고 자사의 Ultrastar, My Book, My Passport 라인업이 문제 삼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번 결정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본질적으로 무사히 벗어난 ‘막대한 승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장 장치 회사(WD)가 직면한 유일한 법적 분쟁은 아니며, 여전히 수억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또한, WD는 2024년 8월에 진행된 또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디스크 밀도를 최대 3배까지 높이는 HDD 기록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하며 독일 과학자에게 2억 6,200만 달러를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WD가 결국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도 책임에서 벗어날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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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western-digitals-usd500-000-million-penalty-for-patent-infringement-reduced-to-a-mere-usd1-court-says-recipient-failed-to-adequately-tie-a-dollar-amount-to-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