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술 관련 법안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거대한 트롤리 딜레마 시뮬레이션을 보는 기분이 든다.
AI가 가져올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달콤한 환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앙'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장 말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 딱 그런 전형적인 '규제적 딜레마'의 교과서적 사례 같았다.
수십 개의 법안이 책상 위에 쌓여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분야가 얼마나 복잡하고, 누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적 증거'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SB 1047 같은 법안이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이게 요지하자면 "AI가 너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면, 개발사들이 책임져라"라는 식의 책임 소재를 묻는 거다.
듣기만 해도 웅장하고, 마치 영화 속 재난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지 않나.
하지만 이 거창한 법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가, 언제, 어떤 수준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지루한 권력 게임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해서, 당장 눈앞의 '입증 가능한 위험' 같은 명확한 사례들(예: 딥페이크 선거 정보)을 다루기보다는, 아예 '만약에'라는 가정적 위험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모든 가능성을 막으려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발전의 동력'까지 묶어버릴까 봐 걱정되는 지점 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주지사 본인의 태도 변화다.
처음에는 '이 법안이 너무 위험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다가도, 나중에는 '우리는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식이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 안전바가 너무 튼튼해서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다.
그는 '입증 가능한 위험'과 '가정적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구분 자체가 이 논의의 핵심적인 허점을 건드린다.
현실의 기술 발전은 언제나 '가정적 위험'의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시작하는 법인데, 법안이 너무 '입증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폭발의 초기 단계 자체가 법적 리스크로 간주되어 아예 시도조차 못 하게 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이 모든 논의가 결국은 '연방 정부가 미온적이라 주(州) 차원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적 맥락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기술의 윤리적 책임 논의가 아니라, 누가 이 거대한 시장의 '규제적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인 셈이다.
결국 기술 기업들은 이 모든 법적 논의의 소음 속에서, 자신들의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회색 지대'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테고, 우리 같은 관찰자들은 그들의 미묘한 줄타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거다.
기술 규제 논의의 본질은 위험 통제가 아니라, 누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권력 다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