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초 기술 및 혁신 기업 연구 개발에 550억 달러 투입 예정
중국 국가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중앙 예산안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3,981억 2천만 위안(550억 달러)이 할당되며, 이는 2024년 대비 10% 증가한 규모이다. 이 배정액은 국방비 및 부채 이자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학기술 지출을 10%, 즉 50억 달러 늘린 것은 중국이 올해 국가 R&D 가속화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이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자립화 계획을 촉진할 것이다. 다만, 이 50억 달러는 국가적인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 탐사, 양자 컴퓨팅 등 기존 프로젝트의 역량을 보강하는 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국가 계획을 활용하여 경제 부양책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포장함으로써, 이를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규정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 희토류 우위 확보와 반도체 돌파구 마련을 위한 '특별 조치' 모색
중국의 10년간 반도체 산업 추진 현황: 수천억 위안 투입과 상당한 진전에도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
2024년 중국은 과학기술 지출에 3,619억 위안을 배정하여 예산 목표액의 97.6%를 달성했다. 정부는 국가의 최첨단 과학적 발견 및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기초 연구 지원을 늘렸다. 투자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 주도 사업에 집중되었다. 작년에는 또한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SMEs)의 리스크 공유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특별 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기술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역시 제공되었다.
중국은 집적 회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기술을 핵심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 2030' 주요 프로젝트에 과학기술 지출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년간 가시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울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앞서 언급된 분야들의 기초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핵심 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특히 미국과의 지속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