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된 《CHIPS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납세자들의 돈 낭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이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그들의 지역구들은 이미 선도적인 칩 제조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이미 할당된 자금($390억 달러)을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가 남아 있어, 미국에 팹(fab) 건설을 계획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며, 블룸버그는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가 과거 예측했던 내용을 상기시켰다. 당시 이 협회는 만약 CHIPS 및 과학법이 없었다면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10% 미만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 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500억 달러가 걸린 문제
바이든 대통령 주도 하에 2022년에 제정된 CHIPS 및 과학법은 미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총 5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이다. 이 법안은 칩 제조를 증진하기 위한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 개발(R&D)을 위한 110억 달러, 그리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25%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최대 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및 보증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 세액 공제는 정부 세수에서 85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추정치를 뛰어넘으며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관세 부과를 통해 연방 세수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내 투자를 더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TSMC가 미국 캠퍼스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 대만산 칩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하려는 수단이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이미 인텔(Intel),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 마이크론(Micron), 삼성(Samsung), SK하이닉스(SK hynix),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exas Instruments),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만 거의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유발되었다. 이들 기업은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많은 규정 준수 의무를 지닌다. 이와 달리, TSMC가 제시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변화 가능한 계획에 가깝다.
정치적 난관
CHIPS 법을 폐지하는 것은 여러 정치적 난관에 부딪힌다. 이 법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과되었으며, 많은 공화당 거점 지역구들이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장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의 근소한 과반 의석 점유율과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의 전면적 철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을 폐지하기 어렵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법의 특정 조항을 변경하려 할 수 있다. 잠재적인 변경 방향으로는 노동 친화적이거나 환경 보호 관련 요구 사항을 제외하는 것이 있다. 자금 분배 기준점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프로그램의 영향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개별 계약 내용 변경은 가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9월까지 할당된 390억 달러를 분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일부 계약에 따라 정부는 특정 조건 하에 자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회수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부는 의회의 조치 없이는 자금 지원을 대폭 교란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행정부는 생산 현장에 보육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외하는 등 비교적 완화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큰 사회적 혼란 없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프로젝트 지연이나 자금 확정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 재협상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게다가 변화를 적시에 강제하고 재협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CHIPS 법을 관할하는 미국 상무부는 연방 인력 삭감으로 약 40%의 인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금 협상 및 분배를 담당하는 핵심 팀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년간 중국은 반도체 제조 보조금 지출액에서 미국보다 3.6배나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