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의 CHIPS Act는 정말 끔찍하고 역겨운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 후 의회 본회의에 처음 연설했을 때, 현직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을 향해 "CHIPS Act(반도체법)를 폐지해야 하며, 남은 잔여분은 의장님, 부채 상환이나 혹은 원하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생중계된 연설에서 CHIPS Act가 "끔찍하고 끔찍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지출했으나 아무것도 아니며, 결국 우리 돈만 가져가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CHIPS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초당적 법안으로, 기업들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인텔(Intel)이 약 79억 달러로 가장 큰 보조금을 받았다. 총 자금에는 추가 저금리 대출로 7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는 다른 기업들로는 TSMC, 마이크론(Micron), 삼성(Samsung),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exas Instruments),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 등이 있다. 총 수여액은 3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정부가 쉽게 번복하기 어려운 서명된 계약들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하기 전에 이러한 지급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이 보조금들은 기업이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분할(tranches)로 지급되는 현금 지급액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인텔은 CHIPS Act 지급 지연에 불만을 표했었는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계획된 78억 6천만 달러 중 총 22억 달러만을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미국, 새로운 반도체 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정책 변화
도널드 트럼프는 전임자가 추진했던 보조금 정책에 반대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당시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자, 그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짓도록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차라리 관세 부과를 선호하고 있다.
연설 몇 시간 전,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20%로 두 배 인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초 몇 달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에 따르면, 취임 이후 총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출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소프트뱅크(SoftBank)의 2,000억 달러, 오픈AI와 오라클(Oracle)의 5,000억 달러, 애플(Apple)의 5,000억 달러, 그리고 TSMC의 1,650억 달러 등의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다만, TSMC는 이미 애리조나 공장에 65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여기에 1,000억 달러를 추가하여 확장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백악관이 상품, 특히 많은 전자제품과 컴퓨터 하드웨어의 원산지인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SRock과 같은 중소기업들 역시 최악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칩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제품의 제조 기지 및 공급망을 이전하고 안정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자국 내 공장들이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는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