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 윤리나 규제에 관한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거대한 벽돌덩이와 '인간의 도덕적 나침반' 같은 추상적인 개념 사이에서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다.
전문가 패널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결국 나오는 결론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대한 합의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술 발전 속도를 감당할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경고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편향성 문제, 투명성 결여 같은 기술적 결함이 사회적 피해로 직결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계의 실용주의자들은 '완벽한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현실적인 접착제 역할을 강조하며 논의를 중재하려 한다.
이 모든 논의의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통제'의 문제다.
기술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 사회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메우려는 시도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수가 있다.
모두가 규제를 '해결책'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목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규제가 정말 문제의 근본 원인인지, 아니면 단지 가장 눈에 띄는 '행동 주체'일 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규제 논의 자체가 기술의 발전 방향을 규정하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깊이 파고들면, 이 논쟁은 결국 '책임 소재(Accountability)'의 문제로 수렴된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이 AI를 사용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코드가 편향적이다"라는 기술적 결함 지적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거버넌스 구조를 요구한다.
네 명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렌즈(법, 윤리, 산업, 시스템)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 결과물은 결국 '다층적 거버넌스'라는 포괄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이 결론 자체는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결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포괄하려다 보니, 결국 어떤 것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 분산'이라는 모호한 안전장치만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가 너무 '규제'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기술 자체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나, 인간의 사용 행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기술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갇혀, 기술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관찰자적 시각이 부족해 보인다.
법과 윤리라는 두 거대한 축이 충돌하는 지점만 바라보느라, 기술이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새로운 일상'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AI 거버넌스 논의의 초점을 '규제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에서 벗어나,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사회적 맥락과 인간의 책임 범위 재정의에 두어야 한다.